Industrial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EU CBAM and prediction of policy impact: A Study Using Sequential Mixed Research Method

본 논문은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과제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 및 AHP의 질적 연구방법론과, CGE와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활용한 순차적 혼합연구 방법론을 채택했다. CBAM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는 전문가 설문 결과를 키워드 정리 및 유형화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10개의 정책과제는 특성과 목적성을 기반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AHP를 통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R&D 지원’ 정책과제가 1순위로 도출되었다. 이후 ‘R&D 지원’ 정책의 파급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하여, R&D 지원이 경제적 개선 효과 및 산업부문의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EU CBAM과 같은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경제체제의 저탄소화를 위해 산업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