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ee Song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Article 32(3) of the Constitution

2024 · 공법연구

이 논문은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법률유보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시 필요한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근로조건 중 사회보험과 해고, 임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