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Kwan Kim

A Study on Psychological Defects - Focusing on the Examination of Japanese Case Trials -

2018 · The Justice

매매목적물에 혐오스러워 할 만한 또는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역사적 배경이나 이력(예컨대, 사람의 자살, 살인 등) 등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매수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권리주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