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 Sook Yun

A Study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ocusing on laws and judgments

2019 · Sogang Law Journal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의 법적 분쟁 이후에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 “국가 안보” 논리는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왔다.BR 양심적 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