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ung CHOI

Unregistered design protection for parts of products in Europe and its implications for design protection system in Korea

2022 · 산업재산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Ferrari v. Mansory Design 사건(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공동체 미등록디자인 일부의 보호 가능성 및 보호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전체 제품의 공개 때 분명하게 식별가능하면 미등록디자인의 부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