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a Park

Problems of Sanction provisions and Improvemen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22 · Sogang Law Journal

법률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며,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법 제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11년 3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