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ng-Su Kim

A study on criminal law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form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law-

2023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악몽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한 특별 법률을 제·개정했고, 이러한 엄벌주의 경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이런 형사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