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ronic Corruption of Police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의 만성적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 대응의 문제점 을 분석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경찰부패방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 는 경찰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적·제도적·환경적 요인 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경찰범죄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2차 자료분석, 인 터넷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한 사례분석,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분석을 중 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1) 인적 요인의 개선을 위 해서는 경찰공무원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경찰윤 리교육 및 부정부패방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2)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감찰제도를 개선하고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내부통제 장치, 적절한 보수수준 마련,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근무환경의 개선과 바람직한 경찰조직문화 조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법제도의 유지 및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통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