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ndby Draft and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After U.S. Transition to an All-Volunteer Force : Institutional Change, Issu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이 연구는 미국의 모병제 전환 이후 대기 징병(Standby Draft)과 선발복무제도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대한 귀납적 사례 연구를 통해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때 수반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모병제 전환의 정책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시 대규모 병력공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모병 제 전환의 핵심적 정책 고려 사항이다. 미국은 모병제를 도입하면서도, 대규모의 병력 증대 가 필요한 장기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적 징병과 SSS를 폐지하지 않고 대기 상 태로 유지하였다. 둘째, 모병제 전환 이후 징병 구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적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은 선택적 징병과 SSS의 대기 상태 전환 이후 완전 대기, 활동적 대기, SSS의 해체 등 SSS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활동적 대기 유지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모병제 전환 검토는 전시 징병 계획 수립과 정기적 검토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SSS 운영 방식 결정의 핵심 요인인 징병 입대자 인계 일정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체계 수립이 요구되었다. 넷째, 병역의 의무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주도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2015년 이후 여 성의 징병 등록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가 사회적 쟁점으로 재부상하자, 의회는 군 복무 선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형성을 주도하게 하 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향후 한국이 모병제를 검토할 경우, 모병제와 대 기 징병제의 이중적 병역제도 구축, 병역판정검사 절차와 병무청의 활동적 대기 상태 유지, 위기 대응 시나리오별 징병 입대자 인계 일정 계획 수립,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주도할 기구 설치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