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bum Kim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Requesting the Third Party Information in Crime Investigation

2017 ·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본 연구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발달로 제3자 정보가 중요한 수사단서가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개별법 대부분은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관의 영장’에 …

A Comparative Study on Digital Forensic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2025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디지털포렌식은 수사뿐 아니라 행정, 회계,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기관 등이 상호 연계 없이 서로 다른 표준과 절차, 도구를 사용하면서 증거의 연속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