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hyeok Lee

Fire incident investigati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police fire investigation activities-

2020 ·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최근 들어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에서 1차 대응 기관인 경찰과 소방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변호사 수의 증가, 다국적 보험사들의 국내 진출 등으로 인하여 화재조사는 형사상 혹은 민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