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Won Chang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under the Public Officials Act

2023 · ADMINISTRATIVE LAW JOURNAL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