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ngsoo Kim

On the Legislation of AI Act - Comparing EU and US Bill for Algorythm and AI Regulation -

2023 · ADMINISTRATIVE LAW JOURNAL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인 규율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재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일부 분야에 관해서 개별적인 법률적 규율이 행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적용이 확산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