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Causes of Protectionism from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Analyzing Macro-Level Data from Eurobarometer

이 연구는 자유무역에 대한 개인의 찬반 의견과 그 결정요인을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에 추진된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개인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 전망 등은 TTIP에 대한 지지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파 성향의 시민이 TTIP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이 강했고, 경제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할수록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 환경, 보건 등 무역 외이슈들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 TTIP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정부 등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와 EU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TTIP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기조의 무역정책을 위해서는 무역의 효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무역을 통한 이익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는 국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무역협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무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환경, 복지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바, 무역정책의 수립에 있어 과거보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개방적 무역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근간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