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ang Kwon

A Study on Activ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 Focusing on Limits of Current Law and Improvement Plans -

2020 · Yonsei Law Review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시행된 때로부터 약 19년이 지났으나 그 활용도는 낮고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직접 적용한 판시도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을 활성화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당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