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il KIM

Issues on Legislative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2022 · Europ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본 연구는 입법교육의 지형(체계)과 입법교육의 대안(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입법교육의 체계는 ｢법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한 법교육의 체계에 따라 학교 법교육, 사회 법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 법교육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하고, 사회 법교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