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sun Cho

Improve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unishment

2023 · 산업재산권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에 상응하는 형 벌적용을 통하여 책임주의의 실현과 범죄의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현재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 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지 식재산권범죄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