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Hear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s

본 연구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표준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개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비하여 법적 근거 미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제도 운영의 미비, 전문성 부족, 집행부와의 협약에 따른 안정성과 구속력 등의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 인사청문위원회의 운영주체 다양화 및 청문기간의 확보, 인사검증을 위한 전문성 확보의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회의 운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