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icting the inflow of outstandingly talented foreigners and their impacts on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더 맞는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을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한국사회에 정주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BR 연구방법은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을 재설정하기 위해 현행 비자체계를 분류하고 향후 규모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포커스그룹(외국인지원 관련 전문가)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정주화를 위한 사회보장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BR 분석 결과, 저숙련, 단순기능 외국인에 비해서 우수인재 외국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대적인 비율과 절대수준에서 꾸준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 유학생을 우수인재로 육성할 것과 단순노무로 도입하였다고 해도 숙련도가 높아진 외국인근로자는 그 숙련도를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들을 한국형 우수인재 외국인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