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riminal law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form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law-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악몽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한 특별 법률을 제·개정했고, 이러한 엄벌주의 경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이런 형사법적 대응과는 달리 이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처벌 강화를 위해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는 현실 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별법의 규정 형식과 법정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합 관리부서가 없이 소관부처가 산재되어 불분명한 기준으로 특별법이 관리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 나,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입법 과 법적용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정되지 않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재난 처벌 규정을 형법전 내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 는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을 개선하는 원동력으로 삼 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