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legal tasks to strengthen the fairness of job competency-based recruitment. –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guidelines for written examinations of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

오늘날 일반적인 공공기관 채용시험은 직무능력 평가가 중심이 되는 이른바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채용전형 가운데 NCS 기반 필기 전형은 채용공고 당시 직무설명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필기시험으로, 통상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2가지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이중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기관마다 다른 문제유형과 구성,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 출제문항의 비공개 등 이른바 ‘수험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행 NCS 기반 필기시험은 시험실시 후 출제문항이 비공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수험생의 수험준비의 어려움 초래 및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채용 필기전형에서 출제 된 출제문항은 비공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출제문항이 공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출제문항 공개를 위한 조치의 실시까지 관련 정부부처 간 장시간 논의와 법적 절차가 요구되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험생의 편의제공과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차선의 대안으로 이른바 ‘NCS 기반 필기전형 출제지침’의 제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출제지침은 현행 출제문항 비공개관행에서 출제방향, 출제기준, 출제범위 등에 통일성을 기해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제자가 문항출제 시 출제지침을 준수하게 되어 출제문항의 신뢰도와 통일성을 높여 문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출제오류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비중을 억제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의 비중을 높여 직무역량 및 전공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출제지침에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구체적인 비중 또는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NCS 기반 채용 필기전형 출제지침의 제정은 필기전형 출제문항 비공개관행 속에서 필기출제문항의 질적 향상과 오출제의 가능성을 줄여 궁극적으로 수험생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필기전형 출제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청년의 정책 참여와 권리신장이라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